목격자, CCTV 없이 폭행&모욕죄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동생에게 있던 일에 대해 자문 구하고 싶어 글 작성합니다.

1.동생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답니다. 동생이 먼저 시비 건적은 없고, 친구중 한 명이 제 동생을 때렸답니다. (술집에서 때렸는지, 맞았던 현장에 CCTV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동생에게 강간범이라고 모욕을 줬답니다. (사실 아닌 것도 아닌 것이지만, 들은 가족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CCTV와 목격자가 없어도, 이 2가지로 폭행죄와 모욕죄, 그외 다른 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공범들이 안 때렸다,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도 성립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여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없이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겠으나 가해자는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쌍방의 주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때 증인은 객관적인 제3자여야 하고 가족 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라면 증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 제3자 즉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증언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문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도 있지만 CCTV나 목격자 등 정확한 증거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범죄는 성립한다고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