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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암표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암표구매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한해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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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실에서 계속 연락을 주신다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하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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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추가건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소액 사기건은 굳이 포렌식을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개개의 사정에 따라 수사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진행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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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안에서 택배차에 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기에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허리 목 등 통증이 있기는 하나 눈에 띄는 외상은 없는 경우라면 500만원 내외 금액 범위로 예상됩니다.
법률 / 의료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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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종료이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시 보증금 관련(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유지시키시려면 가족 중 한 분은 전입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아니라도 가족이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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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이 있어요.공증은 받아놨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셨다면 바로 집행도 가능하십니다. 공증서류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 등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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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실 모르고 상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거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의 사정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개개의 사정에 따라 결론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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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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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모욕죄(남자1), 부당해고, 산재처리(사업주), 피보호자간음및강제추행(남자2) 한꺼번에 처리가능한가요? 한 변호사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증거가 뒷받침 된다면 고소 및 민사절차 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나 산재처리 부분은 우선은 관할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후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그때 민사소송 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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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일반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차도 이용이 불법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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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파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상대방이 사기를 이유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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