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미친또라이가 툭하면 소음이 우리집에서
윗집미친놈이 지들이 시끄럽게 쳐떠들어대면서 툭하면 우리집에서 소리난다고 경찰
관리실불러대는데 이거 기록해뒀다가 스토커로 고소가능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모아두시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리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범죄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위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고의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아랫집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윗집에서 고의로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랫집에서 소음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만으로는 스토킹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