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일응 월평균수입 270만원을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투자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계약상 원금보장에 관한 내용도 없기에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지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상청구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할 내용이 없으며, 채무를 모두 인정하신다면 달리 하실 것은 없습니다. 파산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참여의 조건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갖추면 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대출연체 미납 등 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달리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에 계약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우선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서 제대로된 고지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해당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특히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는 부분은 중대한 하자 사유라고도 보여지며, 사전에 고지가 안되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철거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원금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여의 개념으로 보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의 간이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공증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