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설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입주자들이 의견을 모아 입회협과 주관사측에 사실확인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시고, 그 내용확인을 하신 다음에 추가 대응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등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것이 있다면 보험사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 의미만 있을 뿐이고 강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약정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기때문에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 모욕적 말을 듣게되면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얼굴사진이 공개되어 있으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30일 기간내에 제출하신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고, 사실 그 이후로 제출하셔도 크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실제 받지도 못하고 돈만 뜯긴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사기죄 피해를 당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은 더 나아가 공갈 협박으로 돈을 더 갈취하려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