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욕하는애들 고소할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
욕하는애들 고소당해서 돈털린 사례가 있던데
혹시 무슨조건들이 필요한가요?
닉네임이나 설명에 이름이랑 나이 사는곳 적어두고 욕먹으면
고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 모욕적 말을 듣게되면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얼굴사진이 공개되어 있으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인정요건이 다르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경우 단순히 이름이나 나이, 거주지역 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당 욕설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상을 최대한 공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