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불허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위 비용들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할 경우 위 비용들이 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위 법률에 위배되며,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무상 여행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상대방이 사정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재물손괴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보복운전 여부는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담당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능 여부는 판단이 불가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캠 사용은 기본적으로는 병원측에 우선적으로 허락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보정명령이 나온지 알 기 어려우나 보정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소송요건 등 관련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지고 계신 정보만 가지고 신고를 해 보시고 경찰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여 보시고 경찰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다른 범죄보다 강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키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대하여 형량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 받으신 다음, 상대방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지나 변제를 해야 함에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로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