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친구가 동의없이 공개적인 sns에 저랑 제 친구를 촬영해 올렸는데 이것도 범죄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다만 초상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시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경우이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0200
- 출차 경광등을 무시/ 차단기가 올라가자 (중앙선이 없는 ) 지하주차장 충돌사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입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입니다. 출차차량에게는 딱히 과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정황상 진입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0210
- 마음에 쏙!100
- 신호위반 가해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임계 제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임계 제출없이도 합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임관계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06.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주소만 물어보는 보이스피싱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피해는 없었으나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6.0200
- 네일아트 피해봤다고 자꾸 찾아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손님과 대화를 녹음하여 합의금 지급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후 손님이 계속찾아오면 스토킹 범죄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0200
- 중개 수수료비 반환의무? 법적으로 반환해줘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개인의 귀책 이외의 사유로 계약파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개보수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임대인에게 중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200
- 광고 음악 외주 대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 1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작업을 완료한 사실만 입증되면 대금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정도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 정도 한번 보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6.0200
- 사기죄 피해 특정됐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가 있으면 담당경찰에게 합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대략 200~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70만원 전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청구가능 금액은 70~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0200
- 개인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하철 방화범이 구속되었다고 하던데, 여러가지 죄가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공용건조물 방화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한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미수 등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0200
- 대인사고시 연락처 교환해도 뺑소니에 해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의 상황이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까지 주고 신원을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0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