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일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번호를 차단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순 노모가 거주하신다면 당연히 월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라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평생 남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기록이 소멸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기록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비가 어떤 관리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라고 하면 월세와 구별되는 것이고 실제 생활에 수반되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유무와 상관없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돈을 관리해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실제 거주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내는 관리비는 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관리비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할 당시에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두었어야 하는 문제이며, 다만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대출금 역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시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를 잡을 수 있는게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며 원금만을 청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상으로 불법이나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