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기록 소멸에 대해 질문 드려요..
10년전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적이 있습니다.ㅠ 2년후에 재취득했구요.. 음주운전 기록은 죽을때까지 기록에 남는건가요? 아니면 소멸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 자체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평생 남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기록이 소멸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기록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