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기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뀌는경우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사기 피해액 등에 따라 재판부 관할이 달라지는 경우일 수 있고 또는 법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재판부가 변동되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가장 확실하신 것은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여 변경된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5.29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판에서 2심에서 패소 후 3심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기 때문에 기존 판단의 법리적 문제만을 다루게 됩니다. 사실관계는 이미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봐야 하기때문에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드물게 3심에서 무죄취지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실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형사25.05.2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서비스 환불을 안해줍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으며, 다만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환불)을 청구하는 등 법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상 상대 업체가 전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2800
- 당근거래 물건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제품을 수령 후 바로 이의를 한 것이 아니라 1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뒤늦게 연락을 한 상황입니다. 제품이 수령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실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800
- 경매물건 단기임대 전입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법적인 권리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이때 임대인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는 보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위험은 항시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800
-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트렌스젠더인걸 알면 손해배상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으나, 사안 자체의 특수성이 있고 또한 상대를 기망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사정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800
- 소음공해범을 경찰이 무력으로 막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력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이를 막는 것이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시급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체포 등 공권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5.2800
-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아이에게 떡을 나눠줬다고 하던데.. 이건 선거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에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구두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800
- 남편빚재판 에서한정승인은 받았읍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해 채무변제를 청구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음을 밝혀주시면 충분합니다. 법원에 답변도 보내셨다면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우시며, 상대방이 그래도 계속 빚독촉을 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게 독촉을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800
- 직진 차량에서 우회전 해서 반대 차량에 가는 행위 역주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역주행행위는 명백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