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예를들어 같은고등학교 졸업한 동창의 고3때키가 궁금해서 같이 졸업한 학교 보건실에 그동창의키를 물어보는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는 자유이나 학교 측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무단하여 열람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문의에 그쳤고 해당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여 마무리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하였을 때 같은 법위반이 문제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물어보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