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범죄소년 아청물 전시죄 유포죄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를 유포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며, 아청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이미 과거의 행위이고 현재는 계정을 관리하고 계신 상황도 아니므로(로그인 기록x) 전혀 문제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800
-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 변호사를 부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800
-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05.2800
- 일반공무원은 징계절차로 파면할 수 있으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파면할 수 있다는 데 형평성이 차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2800
- 게임내 패드립 및 성드립 고소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드립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법리적으로도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800
- 재산분할 소송 중 제출기한 넘긴 참고서면과 증거자료, 불이익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크게 재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정은 아니십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실무의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다만 다음번에는 늦지 않게 꼭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85.01명 평가00
- 쿠팡 물류 부당 대우 및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모욕죄, 강요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십니다.우선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810
- 정말 감사해요100
- 무인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게 사실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인 경우 촉법소년으로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만약 경찰에서 다른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100% 승소하겠으나, 가게 주인이 소송을 포기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더 이상 진행없는 상태로 남게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5.2800
- 오피스텔 관리비 인상 통보 거절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할 문제이며,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추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을 증거로 모두 갖고 계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800
- 공사계약할지 물품계약할지 모르겠을 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경우 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공사계약인지 물품계약인지 여부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계약에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공사계약을 하시면서 그 내용에 물품계약내용도 담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