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매도자인 질문자님께서 별달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걱정을 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은 있지만 또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우편 배달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체국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은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름은 별다른 사정이 없어도 변경할 수 있으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매수하신 경우라면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정으로 질문을 주시면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에는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배우자에게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남은 재산이 있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남은 재산이 없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곰팡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후 임대인이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초로 책임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도 사형제도는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윤리적인 이유나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는 등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결단을 하면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스트랩이 실제 가품이고 판매대상 목적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국여행 비자 발급에 바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