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소송중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이 내려졌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결정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을 따로 빼돌리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가 적용되어 그 재산변동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85.01명 평가00
- 경찰에서 출국금지를 내렸다면 어느정도 범죄사실이 있어서 그런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출국 금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려지기 어려운 것으로 일단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면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85.01명 평가00
-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언제 선임할지 고민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상대방이 합의에 나설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선임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피해자 전담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시든 상관없어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5.285.01명 평가00
- 테슬라가 곧 자율주행을 할수있을것같은데 저희는 언제서비스를 받아볼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자율주행에 관해서 별도로 법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자율주행의 수준이 한국 도로에 적합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면 이후 기술이 발달하여 자율 주행이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추후 논의를 거쳐 법 제도가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800
- 임대 세입자 집 보수 비용 어디까지 지불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 소모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810
- 정말 감사해요100
- 윗집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 울림으로 아랫집인 제 집이 울리고 시끄럽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능한 방법은 모두 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윗집과 실외기 문제에 대해 원만히 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해결이 안 되면 임대인과의 계약 해지 등 다음 단계의 조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800
- 부동산 매매 전자계약서 작성후 잔금일 변경 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금 일정이 며칠 차이라면 상관없겠으나 몇 달씩 차이가 나신다면 수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수정을 하신다고 해도 대출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다만 대출 관련해서는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을 통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800
- 불륜 위자료를 1억이상으로 법재정하면 불륜이 줄어들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분류에 따른 위자료 금액이 대폭 상향된다면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불륜을 하는 사례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800
- 재산분할할때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못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재산 분할을 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산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그 재산을 되찾아와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800
-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로 벌금 30을 받은 정도로는 공무직 신분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