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로 받은 얼굴 사진 커뮤니티 올리면 처벌받나요?
카카오톡으로 준 얼굴 사진을 누가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고 누구인지는 아는 상황이고 게시글의 내용은 없이 제목 OOO 얼굴에 제 사진이 올라왔는데 처벌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다만 이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게시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 없이 얼굴 사진만을 게시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와 별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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