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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픈채팅 모욕죄와 허위사실, 협박 등에 대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바, 모욕행위의 대상이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라고 한다면 개인을 특정하기 불가능하므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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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을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고소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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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관련 다툼 이후, 또 문콕이 생긴다면 CCTV 증거영상으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곤란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바, 문콕에 대한 다툼 이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다시 문콕행위가 반복될 경우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cctv 녹화화면 역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인정된다면 손괴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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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을 고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고소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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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업무방해죄로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단순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다고 하여 업무방해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화녹음은 반드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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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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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주차시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법적으로 보면 시유지의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땅으로 개인이 이에 대한 우선권이라는 형태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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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면 차주도 피해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여 차주에게 직접 피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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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돈.. 사망시, 징역시, 추후 결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빌려준 돈은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변제 자력이 있어야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는 것은 무방하며,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나, 이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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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해당 임대차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사정 등을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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