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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디시에서 매니저 상대로 욕설을 해서 모욕죄 될꺼같은데 변호사 상담 받을필요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직은 고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고소가 제기되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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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철거조치명령을 내린 소방서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 등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직무유기까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출처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직무유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재산범죄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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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때 기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법률 / 민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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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시아버지 재산 상속받았는데 친척들이 돌려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모두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산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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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 할아버지 사망하시고 전재산 전부를 저희 아버지가 상속받았는데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0년전에 아버지에게로 상속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므로 다툴 수 없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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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한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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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실수로 친 경우 사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로드킬을 한 경우에는 우선 도로공사 또는 해당 국도를 관리하는 지자체 콜센터 또는 환경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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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공연히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우선은 직장내 절차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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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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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길가에서 주웠을경우 그냥 가져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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