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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정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란물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다운로드는 처벌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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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가납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가납이란 미리 납부를 준비하라고 하는 기간으로 본래의 납부기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납기간과 같은 개념은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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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정도의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접근금지나 소송이 불가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발새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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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에도 쌍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2018년에 4년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신 경우이므로 집행유예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합의 및 선처를 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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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이나 패드립같은경우 어떤 죄명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각각 요구하는바, 질문주신 내용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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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직무유기 고소 가능한 기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규정된 죄로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범죄일부터). 직무유기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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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도망간 직원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 돈을 빌린 직후에 연락을 받지 않는 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크며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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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4대보험 사기로 인해, 고소하였는데 재판에 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형사재판은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닌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면 기소하게 됩니다.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역시 처벌되는 사항이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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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전세대출상품 바꾸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해당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이 되실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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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준비하며 또한 어떤처벌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1심에서 징역 6월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반성문, 탄원서 등 여러 서류들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감형의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범죄의 태양, 죄질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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