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시는분이 차를타고가다가 어두운밤에 사람을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600
- 인감도장 분실한 사람이 같은 도장으로 다시 만들어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감 도장을 분실하셨다면 새롭게 만든 도장으로 다시 인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도장이기 때문에 기존 도장인 것처럼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65.01명 평가00
- 주차공간 임대 각서 작성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각서는 그 내용대로 법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서를 작성하시고 쌍방이 인감도장을 날인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6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금연아파트를 하면 장점이 있나요?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금연 아파트 지정에 따른 표지판 제공이나 금연 교육 금연 클리닉 제공 등 혜택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600
- 이미 알고있는 개인의 성명 병명 징계사유를 공공기관 부서평가 내부문서로 열람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내용을 평가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열람하신 것에 불과하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610
- 정말 감사해요100
- 법관들이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에 법관들이 정치에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탄핵이 되어 직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64.01명 평가00
- 돈 빌렸는데 돈갚으라고 욕하고 제 지인한테도 연락해서 알게됐고 제 번호를 허락없이 알려줬는데 신고나 고소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상 불법추심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등 다른 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는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65.01명 평가00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공연성이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600
- 아파트 전세 묵시적 갱신 중 새로운 계약자와의 이사날짜 못 지킬 경우 불이익?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들어온 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예정된 일자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세입자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를 질문자님에게 청구하는 상황도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600
- 편의점 담배 1갑 절도 잡히나요?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통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