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안내는임대인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면 언제 임차인이 나갈지 알 수 없고 계속 버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퇴거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하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하자에 대한 수리를 요구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500
- 내가 전세계약 할 집에는 근저당 내역이 없는데, 집주인에게 다른 빚이 있는 건 어떻게 아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면 임대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거나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집을 담보로 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55.01명 평가00
- 대리토토 가해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넘어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다만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는 어려우십니다. 찜찜하시다면 계정을 변경하고 계좌를 없애고 다른 계좌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500
- 성적 게임닉네임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닉네임을 성적인 단어로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성범죄25.05.255.01명 평가00
- 동영상을 유트브에 허락없이 올렸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5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런경우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신적 고통의 근거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인정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500
- 솔직히 이 나라가 보험사의 나라도 아닌데...횡포가 극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가 관할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단속 등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는 제재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금융25.05.2500
- 행정사협회의 일반적인 보수표 아시는 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기 때문에 행정사와 협의하여 보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도 따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시며 개인간의 계약이므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500
- 이전에 있었던 일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을 당한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협박을 한 사실을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증거만 확보 가능하시다면 고소는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2500
- 전세집에서 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안주면 사기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전세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집주인의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으십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셔야 더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