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예고 입시관련 진상규명신고후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경찰조사 받기전입니다.(익명신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떻게 인적 사항이 파악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적어도 무고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를 하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5.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청법 이런것도 유포죄인가요?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단지 다른 사람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을 뿐으로,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그 영상을 직접 퍼트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45.01명 평가00
- 이럴 경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워지나요? (수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을 구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서는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증거없이 수사를 진행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2400
- 민사중 판사님의 직접 작성했냐는 질문의 의미가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자서 작성했는지 아니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작성했는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 하지 못하고 쟁점과 무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을 작성했거나 또는 작성은 했으나 그 내용을 판사가 알아보기 어렵게 작성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검토만 받는 것과 사건 전체를 맡겨 진행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서면의 완성도나 퀄리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5.245.01명 평가00
- 게임 계정 거래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자신의 계정이 아닌 타인의 계정을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편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우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400
- 2심 어떻게 뭘 준비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내부 지침으로 인해 합의서를 써주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질문자님께서는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시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245.01명 평가00
-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잘 작성되신 특약 사항으로 보이며 그 내용대로 계약을 하실 경우 유리한 내용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리한 내용으로 잘 작성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400
- 담배꽁초 무단투기 범칙금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칙금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되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5.2400
- 민형사상 개인합의서 봐주실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합의서의 내용으로는 피해자에게 특별히 불리할 만한 내용은 없으시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잘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을 지급받으시는 방법과 미지급시의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작성되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리하는 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발생 후 현재 어느 상황에 있으신지 확인은 더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피해 차량의 소유자와 사이에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피해차량 소유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