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내 이중 주차량 접촉사고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의 차량 번호를 이용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200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중범죄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3년에서 5년까지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23.01명 평가00
- 스토킹ㅊ방조범ㆍ교사범처벌하고싶은데 이럴때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사 및 방조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여권번호가 노출되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권 번호가 노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활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모를 피해 가능성을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여권 재발급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200
- 보복 운전으로 간주되는 사건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자칫 매우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차량을 이용한 특수 협박 행위 즉 보복 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으셨다면 해당 영상을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수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수km를 따라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200
- 스토킹을 하도록 부추키는 사람도 처벌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스토킹을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옆에서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역시 교사죄 또는 방조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스토킹을 부추긴 아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셨다면 채권은 물론 채무도 상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원에는 상속 포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25.01명 평가00
- 자전거 도난범과 제가 합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3이어도 형사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된다고 해도 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당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200
- 뒷담화 학폭으로 고소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일뿐이기 때문에 학폭이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전체를 보더라도 따로 범죄나 학폭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200
- 100만원을 빌렸는데 갑자기 빨리 갚으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쨌든 돈은 빌리신 것이기 때문에 갚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으실 일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협박죄로 처벌받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