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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리보기만으로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처벌받을 실수 있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단지 구글에서 해당 단어를 검색하였고 그 검색을 통해 나온 이미지를 본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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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넘어졌는데 이럴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토사물을 만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발생하겠으며 간접적으로는 해당 토사물을 방치하여 위험을 방지하지 않은 건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양측에 모두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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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못자국 원상복구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창틀에 못을 박은 정도로는 원상 회복 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생활상의 흔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겠으며, 창틀교체는 법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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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 위약금이 2배일 때, 계약금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액을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의 배액인 6000만 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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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청법상 이런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고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다소간의 노출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는 아청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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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확인해야할 필수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이용해 작성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며, 특약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요구한 특약이 있고 그 특약의 내용이 질문자님께 불리하다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이곳에 다시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이후 곧바로 하시면 되고 전입 신고는 잔금 지급 후 입주를 하시는 날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하시면서 따로 받아야 되는 서류는 없고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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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형사소송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과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은 동시에 가능하시며,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작성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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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채무자감치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감치는 채무자가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약 채무자가 감치 명령을 받고도 스스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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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반려견의 위협에 의한 넘어짐 골절 8주 진단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정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합의를 하신다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어머님의 피해 정도는 구체적으로 더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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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운전면허 관련 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관련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독으로 소송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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