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 처벌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의제강간 성립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피의자가 만 14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2100
- 법률구조공단사건번호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식 사건 번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률 구조 공단으로 다시 문의하시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사건 번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5.2100
- 집 매도할때 가스배관 설치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가스 배관이 없는 상황을 확인하고 거래가 체결된 것이며 또한 가스 배관 없이도 최근에는 인덕션을 사용하는 집이 많기 때문에 하자로 볼 만한 사유도 아닙니다. 가스 배관 설치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15.01명 평가00
- 의제강간 성립기준이 되는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간음은 그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비록 남자도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여자가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의제 강간죄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25.05.2100
-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사과 정도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과를 받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화해를 통해 사과를 받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15.01명 평가00
- 불송치 통지서가 왔어요 이 이후 상황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송치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5.215.01명 평가00
- 제판 하는곳이 이송이 되었고 제판이 언제 되는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월 28일자로 이송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송 후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재판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1~2개월 후에는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5.215.01명 평가00
-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욕을 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000
- 집주인이 바뀌고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전입 신고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바꼈다고 해서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