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계약이 된 것이 아니며 아무런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기에,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금을 넣으면 그 사람과의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폭행 등 행위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며, 더욱이 녹음을 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는 제한이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 재판을 받게 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어 보이시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므로 배우자에게는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는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게 되면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고 이후 가해자를 특정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는 데까지만 해도 30~60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전체 사건이 마무리되려면 6개월 이상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운전자에게 과실치상죄의 죄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승객의 과실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적어도 70% 이상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인가능하십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송달여부 및 구체적인 송달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에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접수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히 문제는 없으십니다. 다만 보통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만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갱신청구권행사 및 인상된 월세내용만 특약으로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만원은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