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보증금은 반환일 아무데나 줘도 상관이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인도를 완료함과 동시에 임대인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일에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적으로는 별다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00
- Bj영상, 온리팬스 영상, 영상통화 녹화 이 셋의 불촬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해하신 내용대로 보시는 것이 맞겠고 특히 3번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특정인에게만 영상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0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남편이 폭행, 폭언, 카톡욕설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3년 이상 이전에 있었던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재로서는 이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000
- 월세 계약서의 원상복구라는건 정확히 뭘 말하는걸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년간 거주하면 당연히 벽지에 얼룩 정도는 남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활흔적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에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00
- 포켓와이파이 저당 잡히고 환불 가능한 경우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체 측 과실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기 지급한 금전 전액을 돌려받으실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업체에 계약 위반을 주장하여 기지급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5.2000
- 주얼리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한 경우 쌍방은 그 계약에 구속이 되어 어느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000
- 옆가게의 적재와 주차로 인해 상호가 가려진 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의 행사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민원 제기 등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시면 경찰에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2000
- 회사주소로 거주지 등록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하시게 되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경우 상가 건물이겠으므로 전입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 센터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00
- 월세 세입자가 벽지 얼룩있는것듀 원상복구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활상 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5.01명 평가00
- 옛날 다큐에 나온 영상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등 일정한 처리를 한 상황으로 당사자들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이 촬영되고 방송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5.2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