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대화에 참여한 자가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법 또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량을 재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는지 그 위반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문구를 기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기재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대처는 다소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차량 이동이 가능하면 이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하여 월세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후 임차인이 일부 월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지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차인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알고 있었다면 추후 그 손해가 현실화되었을 때 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더욱이 상대방이 미성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질문자님께서 인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