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전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무턱대고 믿고 전세권을 말소하시는 것은 위험이 생길 수 있기에 가능하시면 계약서작성 및 대항력 확보 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송달이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그 선택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일단 지급명령은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신 후에 임대료를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지급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역시 임대인이 해당 계좌를 지정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단 세글자 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죄 주장도 충분히 해볼 여지가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분실하였고 그로 인해 통장개설 등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분증이 있다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통장이 개설된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필요하시며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여 정확한 경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경위를 통해 어머님께서 죄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74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소송절차 진행도가능하십니다.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세설정으로 1순위 지위는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경매에 붙여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판다되며, 이 경우 해지통지를 한 나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에 그때 보증금을 빼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로 인정받게 되면 등본에도 자녀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제비누의 경우 허가 없이 제조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 위법의 소지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