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세입자,주인중 누구의 과실이고 수리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탁기 수도밸브가 터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임대인 즉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900
- 가품 100% 환불받을수 잇을까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또한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물론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취소하고 100 프로 환불을 받으시는 게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05.1900
- 신문고 글 안올렸는데 자꾸 올렿다고연락하는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오히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900
- 제 3자가 제 월급을 안돌려주면 횡령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월급을 직접 받은 자535 질문자님과 해당 월급에 대한 보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월급을 직접 받은 자는 명백히 횡령죄가 적용되겠습니다.월급을 건네받은 제3자는 어떤 경위로 월급을 건네받았는지에 따라서 횡령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많은 학생들 앞에서 모욕한 선생님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자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고 또한 아동 학대 행위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900
- 에어팟 이어버드 분실 경찰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ㅜ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분실물이 아니고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를 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조치로 생각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900
- 임금미지급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금 체불이 된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형식상의 대표자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서 소송을 재개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다만 집행이 문제가 되는데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일단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5.195.01명 평가00
- 이런 상황인 경우 답변서 제출 기간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 제출기간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30일 이내라고 하는 것도 권고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 제출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다만 사정이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900
- 여행사에서 여권 촬영 사진을 요구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행사에서 항공권 예약 등을 위해 여권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권 사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항공권 예약 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여행사로 문의하시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900
- 아파트 매매시 대출 받은 은행 연계된 법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부당함을 느끼셨다면 해당 법무사에게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하시고 한편 농협에도 해당 사실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사를 교체하고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선정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금융25.05.1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