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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영 주차장 주차비 문제로 협박하는 주차관리인 어떻게 헤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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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약속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은 정가가 아니라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정가 기준으로 환불하겠다는 주장은 정당한 주장은 아닙니다.한편 내부 사정으로 인해 환불에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환불이 지연된다면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학원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원만히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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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부딪혔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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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중간 통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까지는 발송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통은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겠습니다.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며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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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했는데 보증보험 가입 미가입 어떻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않은 상태라는 것으로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보증보험 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이 필요하시며 임대인 또는 위 사진에 기재된 담당 부서로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증보험은 가입하실 수 있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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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손해배상 판결 후 재산 없으면 한푼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국가에서 따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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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원상 복구 청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원상 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차인과 원상 회복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결국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범위에서 원상 회복 비용을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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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는 절대 접대받은 적이 없다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접대받은 사진을 공개하고, 누구말이 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쌍방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아직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며 어느 쪽 말의 진실인지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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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인 의사로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차임 증액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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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광고에 브랜드의류 사진을 올려 광고하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정지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당근에서는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면 상표법 위반 등 범죄 성립 가능성 조차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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