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외국인들은 한국에 여행을 오면 여권을 지니고 다녀야 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권은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여행 오는 외국인들 역시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듯이 외국인도 여권을 지참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185.01명 평가00
- 제가 직접 듣지 않아도 직장내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접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를 통해 전달을 받으신 내용이며, b가 증인이 되겠으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에 따로 제한이 있지는 않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5.1800
- 모자이크된 기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 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기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아청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전혀 문제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05.185.01명 평가00
-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헤어진 이성.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한편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접근 금지 신청 등 법적인 대응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800
- 이혼한 전처가 다시 돌아와서 합치자고하면 법적으로 다시 재혼이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후에 다시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물론 다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도 다시 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800
- 고소가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개인 간의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보입니다.더욱이 설사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미국에 있다고 한다면 국내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5.1800
- 사기죄 나 다른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상대방이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특정하여 질문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05.1800
- 제 모든 돈으로 남자친구 명의로 차을 구입했는데요 선물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남자친구 명의로 차를 구입하였을뿐 실제 차량의 소유는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차량의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후 차량의 관리나 보험료의 부담 기타 유지비 사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질문자님께서 차량의 실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추가 검토를 요하는 사안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8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다세대 빌라 주차문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며 임차인들끼리 싸울 일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입주시 약속한 주차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810
- 마음에 쏙!100
- 아청법 판단 기준에 대해 아까 여쭌 것에서 불촬, 아청, 딥페 각각이 다르다고 하셔서 가장 궁금한 아청법 판단 기준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앙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란물이어야 합니다. 다소간에 노출이 있다거나 비키니 차림이라는 것만으로는 이를 음란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들은 모두 아청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5.1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