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본인에 대해 말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훼는 불가능한거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하여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보육재나 명예 훼손죄는 성립이 어렵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85.01명 평가00
- 1심에서 2심 결과 바뀌는 것보다 2심에서 3심 결과 바뀌는 게 더 어렵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심 까지는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겠으나,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법리 오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로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것보다 3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5.1800
- 통신매체음란죄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사안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1800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성 성립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오픈 채팅방에 공개되어 있고 다른 멤버들도 질문자님이 누군지 이름과 주소 또는 얼굴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800
- 모임회비 반환 청구 못돌려준다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확한 회칙이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 지급하신 금전에 대해서는 모임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금융25.05.1810
- 정말 감사해요100
- 귀가길에 행인의 애완동물 줄에의해서 상처가 생겼어요 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행위를 찾기 위해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5.1800
- TV 토론은 왜 4명만 하게 되는 것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TV 토론을 4명만 하게 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다른 출마자들까지 모두 TV 토론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토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국민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2~3명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800
- 개인간 농지 전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지은행을 통해서 임차한 농지는 임의로 전대할 수 없으며 전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대를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농지은행으로 문의하여 보시고 절차에 따라서 전대를 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800
- 동종업계 가게 창업은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커피숍의 경우에는 가게 간에 정해진 거리는 없습니다. 바로 붙어서도 창업이 가능하시며 법적인 거리 제한이 있지는 않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800
- 미자랑 성인 신고 남이 신고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5.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