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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자가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으나, 의견서는 자필보다는 워드로 작성하여 가독성이 좋게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십니다. 의견서의 경우 자필 작성은 수정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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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의견이 맞지않는 상황에서는 5 대 5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다만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하시면 배상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청구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을 받고자 하는 측에서 소송을 걸어 법원 판결을 받고 그 판결 내용대로 인정하여 배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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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산정 기준과 법적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이 그대로 인정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이 구체적인 사안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이를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말씀하신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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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원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권한이 더 증가하게되므로 기관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렇기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자신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므로 반대하는 입장 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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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집 누수하자 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배관 등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하자 보증기간이 보통 5년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즉 5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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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타가게에 요청은 일반인은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은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타 가게에 요청하여 CCTV를 받아오신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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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밝히면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3대주이며 2대주와 사이에만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1대주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배상을 받더라도 1대주가 아닌 2대주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도 1대주를 상대로는 못 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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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을 여쭈어도 아청물 기준이 너무 어려운거 같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설정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의 내용이나 상황 자체가 음란물에 이를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이를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할 만큼의 음란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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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서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담 비율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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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는 왜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물론 출마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긴 하지만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나왔는지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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