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기존 사무실 임대계약 종료 예정인데 새로들어올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요구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원상 회복이라고 함은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가벽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 의무는 질문자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스스로 철거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800
- 같은 공간에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걸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거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85.01명 평가00
- 4명이 동업을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한명이 이탈할 경우 한명만 폐업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에는 나머지 동업자들의 질문자님을 빼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강제로 나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동업에서 빠지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여 동업 관계에서 빠지게 되면 나머지 3명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5.185.01명 평가00
- 양육비 갑자기 안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알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800
- 유투브 라이브 방송 중 채팅창에서 익명의 닉네임(시청자)으로부터 성희롱, 패드립을 당한 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팅창에 익명의 닉네임으로 성희롱이나 패드립을 하는 등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려면 YouTube측에 가해자 신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하나 YouTube에서 회신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800
-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은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아직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이 정치권에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요인이 되지 못하는 정도로,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800
- 은행압류가되있는데퇴직금을찾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 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기존의 은행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5.1700
- 택시의 연속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사고의 경의 등을 확인해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안전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제 조합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1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 미납 연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납부 의사만 있으시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시 납부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로 노역장 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으로 문의하시면 얼마든지 납부하실 방법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5.1700
- 콘솔 게임에 등장하는 여자주인공(PC)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여성 캐릭터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행위를 직접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누드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로 음란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5.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