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구매 했는데 판매자가 말 없이 계정 회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방이 결국엔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상황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찜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재로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5.1700
-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타인의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 미수죄는 공갈 행위가 미수에 그쳐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으며 이때 감경을 하게 되면 보통 절반 정도로 형이 낮아지게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73.01명 평가00
- 길거리 상가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나서 짙은 연기로 호흡기 질환을 받게 되면 보상청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피해 보상의 주체는 화재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상가의 관리 주체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한편 배상 범위는 화재로 인해 입은 피해 전부이기 때문에 심리적 신체적 피해 모두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700
- 원룸 계약 기간 연장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퇴거 통지를 해두셨기 때문에 8월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입니다.더 거주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구두 계약도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도 기존과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710
- 마음에 쏙!400
- 잘못된 응급처치로 잘못되면 처벌받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진 않겠습니다.기본적으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행위를 한 것이고, 다만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급한 마음에 잘못된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의료25.05.1700
- 삼촌이 해외 발령갔는데 일이 생겼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형량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마약을 한 경우라고 하면 벌금형이 그치겠으나 마약을 유통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이라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해외에서 검거가 됐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 받고 국내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탄원서 정도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하게 되었다면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감형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5.1700
- 임대차계약의 해지외 임대인의 의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 해지까지는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3개월까지 비워달라고 했다면 3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임대인은 3개월 후까지는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행하게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75.01명 평가00
- 교복데이트 묘사도 나이 명확하게 묘사하지 않으면 아청물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교복을 빌린다는 설정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작품을 아청물로 볼 수 없습니다.그 이전에 시차한 거 역시 당연히 아청물이 아니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 아청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법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175.01명 평가00
- 계정을 판매했는데 회수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이 보상을 해달라하는데 이걸 꼭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저에서는 계정이 회수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만을 믿고 보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5.1700
- 아청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청물 시청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시청행위를 수사 기관에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처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조차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고 문제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1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