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검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에 의해 수사가 무마되는 것을 막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검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별점 리뷰 테러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아니면 통매음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수사 과정에서 핸드폰에 있는 불법적인 정보가 확인된다면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수사의 범위를 쉽게 확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양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을 청구할 권리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입 신고에 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하셔도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전세 보증금은 계약 기간 만료 시에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3개월간 유예가 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을 넘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피고가 되는 사람의 재산만 확인이 가능하며, 피고 부모의 재산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 당사자 이외의 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이미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의 건과는 별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신고해서 수사 진행을 요청하시고 피해자가 되셔야 합니다.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생활 침해도 물론 해당하며 더욱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고소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