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대차 종료후 에어컨 고장 수리비에 대한 법절조언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주인이 질문자님께 그 수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 근거가 있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인에게 별다른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한편 임대인의 주장이 억지 주장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임대인에게는 질문자님께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고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300
- 월세보증금 압류 카드사서 가능할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해당 카드사에서 바로 월세 보증금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카드사에서도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결국에는 보증금에 대한 압류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당장 시급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법률 / 회생·파산25.05.1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올@@영 절도 오늘 사과하러 갑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사안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하며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300
- 기존 세입자 중도퇴실 새로운 세입자(본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중도 퇴실 하는 경우에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적어도 임대인에게 상황에 대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300
- 건물엘리베이터 교체비 월세세입자가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보수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34.01명 평가00
- 공식선거운동전에 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 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면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300
- 안녕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송이 가능하시며, 이때 청구 주체는 아버님이 되셔야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어머니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며,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300
- 당근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한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시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당근에 가해자의 신상을 요청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경찰에 신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300
- 이사일보다 잔금 돌려받는 날이 하루 늦으면 지급확약서 요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을 받으신후 이사를 하시는것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지급확약서라도 받아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300
- 딥페이크 영상들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 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시청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