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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동 킥보드, 주차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주차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인 공감대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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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업체와 계약하였으나, 재계약 기간,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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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민원으로, 동의받지 않은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사진 자료를 임의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원 공유방에 올리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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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계약 이전 및 재계약시 인상되는 금액 다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은 어려운 경우이나, 계약 자체를 다시 체결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 보상을 받기는 다소 쉽지 않은 경우로 이해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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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하청사의 잔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발주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발주처와의 사정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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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문제.도박빚, 구두로빌린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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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에 있는 비품을 대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절도죄에 해당하겠습니다. 대량이 아니라 한두개라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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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게 소송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단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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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손괴미수?) 형사합의 및 처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재물손괴도 인정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진행 방식은 정해진 것은 없기에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3자를 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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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없는 구역도 여전히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든 지역에 cctv가 있을 수는 없으며 필요한 곳에 한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로 민원을 넣으시면 필요여부 판단후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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