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길 바닥 하수구에 덮개가 없어 빠져서 발복이 다쳤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수구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질문자님께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시는 부분입니다. 하수구 덮개가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은 중대한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5.1000
- 어머니와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끊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끊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희망한다고 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내용은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05.01명 평가00
- 인테리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그 업자가 저의 개인정보담보로 대출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개인 정보의 일부가 유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도로는 실제로 피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다만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셨고 그 업자가 개인 정보를 유출하여 불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업자등록증이 유출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1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댓글 달았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 자체도 낮지만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 조차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000
- 어울한 누명때문에 폭행죄로 신고 받았는데 어떻하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또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 없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단호하게 반박을 하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질문자님에게 별다른 피해가 될부분은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5.1000
- 마라탕에서 바퀴벌레 나온 후 돈을 받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돈을 돌려주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계좌이체로 돈을 돌려주시는 것이 증가가 남기 때문에 추후 이 일을 주장하시기에도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000
- 만약 제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사이트에서 시청을 했는데 누군가 제 폰과 컴퓨터를 해킹해서 절 경찰에 신고한다면 사건화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수사기관에서 질문님께서 불찰물 또는 아청물을 시청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실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또 처벌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비록 제3자에 의한 해킹으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고 해도 이는 수사 기관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것은 수사 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한정되며 수사기관 이외의 제3자가 위법행위를 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게 되면 이는 위법수집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105.01명 평가00
- 돈 안갚고 잠수 탄 사람에게 돈 어떻게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돈을 타인의 계좌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사실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에 채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안내는 어려운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000
- 아이돌 열애설 루머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닌 열애설을 허위로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속사에서 적극 대응을 한다면 실제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000
- 부모님 자살을 원한다는 글에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고 했습니다. 법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익명의 앱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에 않습니다. 익명의 앱이기 때문에 서로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 발언만으로 상대방이 자살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자살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자살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