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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원가보다 덜 왔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가보다 깎아서 판다고 했음에도 실제로 받은 물건은 원가보다 덜 온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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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빌리고 계속돈안갚는 친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시며, 저도 계좌번호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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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이 필요해서 계정 파는곳으로 갔는데 랜덤계정인줄 모르고 계정을 샀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랜덤 계정을 판매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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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중에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피고인의 양형자료 제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 자료는 검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검사님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한편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고, 탄원서를 작성하시면서 양형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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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 사건으로 피의자가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놓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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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귀책사유인데, 환불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구매자는 판매자가 정한 환불 기간이 지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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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생입니다. 이거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고소는 하지 못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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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성희롱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 방송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는 부족하십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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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한 후 대처방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가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계좌번호의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해자를 특성할 수도 있고, 만약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을 추심하여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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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입니다. 판매자는 돈을 받고 환불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 계약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물건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가해자가 환불을 해주겠다는 사정만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판단으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구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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