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기로 집행유예 나올경우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상습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며, 질문자님의 사건이 추후 다시 제기된다면 기존 사건과 한번에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절될 것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0800
- 만 17세와 만 14세 간의 동의한 성관계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만 17세와 만 14세의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5.0800
- 21만원못 받은 돈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대금지급을 청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으십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법률 / 민사25.05.0800
- 도급사 업체명 변경을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급사에서 업체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정이 있겠으나, 기존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업체의 채무 등 복잡한 권리관계의 문제를 해소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등 목적인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0800
- 수사결과통지서에 고소인등 병존 사건이라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존사건이란 것은 하나의 사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이 여러명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말하십니다. 당사자가 여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05.085.01명 평가00
- 임신 민사소송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기가 태어날 경우 남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며, 낙태를 할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소정의 위자료 정도가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0800
- 만 16세 이상인자가 성관계를 하면 안되는 직업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직업군에서 성관계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자와는 성관계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며 특정 직군에 한해 불법이 되지도 않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5.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민사소송과 배상책임 신청중 어떤게 더 낳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으시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간편하지만, 원하는 만큼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을 많이 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이 더 유리하십니다.법률 / 민사25.05.085.01명 평가00
- 돈 안갚는사람 망신주는것도 문제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대상이며 또한 명예훼손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입니다.법률 / 민사25.05.085.01명 평가00
- 스토킹혐의에대한 조사 전 대응방법에 대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먼저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면 오히려 무고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보이며, 질문자님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불송치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5.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