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원주택 조망권 침해 시 법적 구제와 보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원주택에 이사온 후 3년간 즐겼던 산간 전망이 인근에 건축된 요양병원으로 인해 완전히 막혔습니다.
건축 주체가 공공기관임에도 사유지에 신축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망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망권 침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조망침해율,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의 건축시기, 침해 정도, 성질, 피해거물의 구조, 가해건물의 건축경위, 공공성, 피해방지조치와 손해회피 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 승소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