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공용화단에 접시꽃을 심은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0700
- 부정적인 사람과 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싫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시되 도저히 개선이 어려우며, 더 이상 같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0700
- 모욕,명예훼손,협박,스토킹죄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특정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며, 그밖에 스토킹 범죄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0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월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임대인이 판결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700
- 가족간 방전세 계약은 인정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계약이라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족간에도 계약은 가능하십니다. 증여나 무상대여의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75.01명 평가00
-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여부를 보고 항소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075.01명 평가00
- 도시가스점검 해야한다고 자꾸 연락 오는데 꼭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요자가 점검을 거부하더라도 수요자에게는 달리 벌칙규정은 없으나,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700
- 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초대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사람을 음란물이 있는 서버에 초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직접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0700
-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보통은 원심의 형량이 심히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에는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법률 / 형사25.05.075.01명 평가00
-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오늘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럼 내일 재판이 안열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하루전에 제출하는 것은 별다른 효력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5.07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