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병원 역시 일종의 사기업이기 때문에 병원장의 의사에 따라서 특정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 조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이혼의 무효나 취소는 이혼을 한 것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하며, 추후 마음이 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록 이혼 직후라고 해도 무효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단계에 따라서 절차진행은 다르겠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거나 전문추심업체에 의뢰하여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어를 위하여 손을 휘두른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편 이 경우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 자체만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설사 해외에 머무른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두면 시효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것은 6월이기 때문에 6월을 기준으로 계약을 다시 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에 대해서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되나, 이는 중개인과의 문제이고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은 6월 기준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범죄입니다. 약 1950년경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제 사용양에 따른 금액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청구해왔던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은 아니며, 나아가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