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일 다음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당선인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마룻바닥이 들뜰때까지 이를 방치한 것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보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소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시며 단순 분실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일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거주하시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주시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토킹범죄에 더 가까운 행위입니다. 스토킹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 계정 자체가 성적 목적의 계정이며, 스스로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해서 실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다만 초상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시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경우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