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일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범죄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0600
- 1년전 교내에서 잃어버렸던 에어팟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의 위치, 신상 등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경찰로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0600
- 우리나라 재판은 배심 판결은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제1심에 한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배심원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구현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하여 진행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형사25.05.0600
- 월세 집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600
- 통매음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일인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통매음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5.0600
- 5인미만 중소기업 근무시간 외 연락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사장이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며, 직장내괴롭힘, 부당노동행위강요, 부당한 업무지시 등 위법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활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이십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0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은 법률심인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리나 사실을 떠나 그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으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0600
- 부동산(원룸) 특약 계약해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네 맞습니다. 9. 20. 해지를 원하시며, 이번달 계약해지를 알리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65.01명 평가00
- 월세 안내는 세입자 동의후 물건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허락을 한 상황이고, 증거도 남아 있으시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하셔도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65.01명 평가00
- 이혼소송2차변론기일 판결나는데 얼마나걸리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차 변론기일에 사건이 종결된다면 약 2주~한 달 후에 선고가 날 것입니다. 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