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호관찰관련이요 급해요ㅠㅠ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검찰에서 형을 집행하는 일정, 절차에 따라 결정되시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십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기한의 연장 등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5. 7.에 바로 벌금관련 구속이나 수배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선거 보전금 반환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면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직이 박탈된다고 봐야 합니다.한편 보전금의 경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해당 선거의 경우에만 반환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55.01명 평가00
- 로스쿨 과정은 몇년이며 향후 전망 어떨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학을 전공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담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이며, 로스쿨 과정은 3년에 학비 등 고려하면 3000~60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합니다. 다만 장학금 제도가 잘 갖춰져있기에 장학금을 받으시면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영역입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05.0500
- 법리심과 사실심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심은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즉 법률을 위반하여 판단을 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며,사실심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500
- 고성지르며 말싸움해도처벌이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0500
- 상여금 통상급 관련 소송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24년 이전 퇴사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 후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0500
-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고측 답변서 작성과 제출 방식에대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을 앞두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되며,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보통 한달 후 정도로 기일이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론기일 후 다시 선고기일이 잡히려면 1개월 정도는 더 소요됩니다.소송기간 중 건물을 인도하시게 되면 원고는 소송목적을 달성하므로 보통 소 취하를 하게 되어 소송이 그대로 종료됩니다.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하겠다고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법원의 재판부, 사건번호, 당사자 명을 기재하신 후 법원 민원실로 우편을 발송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55.01명 평가00
- 임대차 3법 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이미 4~5년 이상 경과된 상황으로, 최근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상황이 구체화되는 것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500
- 카드연체시보증금 압류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가능합니다.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 분명하기에 채권자인 카드사로서는 질문자님의 재산인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여 권리를 확보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5.0500
- 폭행사건 경찰수사중 피의자 의견서 제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없이도 피의자로서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경찰이 확인하고 수사에 참고를 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05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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