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패드립 및 성드립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게임:발로란트 5대5 팀게임
본인:네온(게임 캐릭터) 하지 말아야겠다
상대:그냥 다 하지 마셈 ㅋㅋ
본인:니 엄마랑은 할거임
상대:캡쳐 했고 얼굴 한 번 보자
상황:같은 팀,상대 팀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체 채팅임
본인이 게임을 못해서 네온이라는 게임 캐릭터를 안하겠다고 전체 채팅에 씀 그러자 상대 중 한 명이 그냥 다 하지 말라고 말함 이 발언에 화가 나 니 엄마랑는 할거임이라고 본인이 채팅을 침 그리고 상대가 캡쳐 했고 신고 한다는 식으로 말함
채팅은 이게 전부고 이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너무 불안해요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드립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법리적으로도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 한 표현으로는 성적인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렵고,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