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법은 헌법에 비해 왜시대에 뒤쳐졌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시대의 변화에 다소 뒤쳐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헌법 보다는 자주 개정되어 오고 있으므로 시대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87년인 반면, 민법은 최근에도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5.035.01명 평가00
- 아청물 인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법률 / 성범죄25.05.0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양자로 다른집에 가게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자로 입양이 된다고 해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친부모로부터도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0300
- 주택 매입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분을 1/2 씩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표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분비율이 다르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식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다만 특약사항에 매수인 각자의 지분율을 표기해주시면 충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300
- 일반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없애면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시민이 법적 절차를 거치기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5.0300
- 공공기관이 담배회사에 이어 주류회사도 동일한 취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류 역시 담배에 비견될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같은 법적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300
- 안성세종간 고속도로의 교량붕괴사고로 고속도로개통시기는 얼마나 지연이 될까요, 그로인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피해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과 책임소재 등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5.0300
- 제3자 녹음을 재녹음하면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불법녹음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5.035.01명 평가00
- 상가 사무실 등을 임대차 후 만료시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범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되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다만 계약상 공실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최초의 공실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고, 임대인이 철거를 원한다면 철거를 해야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300
-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 받고 고등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는데, 대선 전에 최종 선고가 100만원 이상이면 대선에서 하차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약 대선 전에 확정판결까지 선고될 수 있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