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권 번호가 노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활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모를 피해 가능성을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여권 재발급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자칫 매우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차량을 이용한 특수 협박 행위 즉 보복 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으셨다면 해당 영상을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수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수km를 따라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셨다면 채권은 물론 채무도 상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원에는 상속 포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3이어도 형사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된다고 해도 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당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일뿐이기 때문에 학폭이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전체를 보더라도 따로 범죄나 학폭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쨌든 돈은 빌리신 것이기 때문에 갚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으실 일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협박죄로 처벌받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도 않는다면 돈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찰에 바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대인에게 해당 집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고 일정 기간 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시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함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임대인이 그 일정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