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어떤 범죄가 있었어야지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새롭게 어떤 범죄가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만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누리던 조망에 대한 이익이 법적 이익으로까지 볼 정도인 경우 즉 조망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만 조망권이 인정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연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니라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하시는 특약 사항이 있다면 넣어달라고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고, 다만 특약 사항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넣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피고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장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며, 예비적으로 일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범죄 피해로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어차피 수사는 종로 5호가 경찰서에서 하겠슴므로 해당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지연 없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물건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야 알 수 있는 것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대 목적물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네 상관없습니다. 형사합의는 얼마든지 그 의견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 따라서 형사합의를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부터 있던 물건이라면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떼어 가실 경우 추가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고 가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