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해당 제품의 제조사 또는 유통 판매사를 직접 연락하십시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으로 소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라고 해도 누적적으로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다른 범죄에 대해 양형 판단을 할 때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도 증거가 있어야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물을 받은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필요하신 절차는 모두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행정 절차적인 부분은 모두 마치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기가 지나야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청하시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등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 경비실 마스터키 등록은 필수적인 사안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비실에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찜찜하시다면 동의를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절차 진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직접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전체 절차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도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원상 회복이라고 함은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가벽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 의무는 질문자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스스로 철거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