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이요~~

Question

보증금 반환이 안될 거 같아 현재 전세대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전세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만기 지나야 등록이 되는건가요??(혹시나 만기전에 등기에 기재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한 상태라면 상황이 곤란해지잖아요...)

잘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중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만기 전에 이를 하려면 중도해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기가 지나야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청하시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등기가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전세계약이 만료나 도과된 것이 확인되어야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