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성년 자녀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 연말정산 때 적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한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다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기준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어야 합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회사 정관이나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임원 퇴직금” 및 “중간정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아마 세무사님께서는 이러한 조건 중 충족이 어려운부분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법인세법시행령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법인세법시행규칙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3. 31.>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향후 회수받을수있으므로 자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세에도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1) 2024년도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2025년 외감대상을 판단하게 되므로 말씀하신 재무수치라면 2025년 외감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 말씀하신대로 2개수치가 해당된다면 외감대상이 맞습니다.질문3) 합병존속법인이라고 가정하면 합병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대상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말에 정해지는것입니다.따라서 합병 당해연도의 외부감사대상에는 영향이 없고 차기연도 외부감사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대만국적인 강사님과 일본국적인 강사님의 원천징수는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 체결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대만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22%원천징수하시고, 일본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이는 한국 체류기간이 1 과세연도 183일 미만&한국 내 고정사업장/고정시설(사무실 등)이 없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그리고 여권번호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보통 1~2월에 진행하게됩니다.11월에 퇴사하고 아직 이직을 못 하신 상태시라면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대신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 주신 것처럼, 법인의 매출을 증명할 때는 보통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② 표준재무제표증명원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두 서류에 기재되는 매출 금액은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회계기준상 ‘매출액’이 동일하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같지만,회계기준과 세법에서 인식 시점이나 범위를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떤 기준의 매출액을 요구하는 것인지(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인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인지)에 따라 적정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제출 목적과 요구 서류를 먼저 제출처에 확인하신 뒤 그에 맞는 증명원을 선택해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는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5일까지 계산하는게 일반적입니다.왜냐하면 5일째에도 사실상 임차인이 점유하고 사용하는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그렇지만 4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다면 이 역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22%가 맞습니다.그러나 한미조세협정에 따라서, 10%/15%가 적용됩니다.1)기본적으로 15%가 적용되며, 2)미국법인이 회사 지분을 10%이상 보유(전년도 및 당기 일부기간)하고 있으며, 회사의 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5%이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10%를 적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한미조세협정조문제12조【배당】(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 명의 자금으로 투자해서 3,000만원 수익이 났다면,해당수익은 법인의 ‘익금’이고, 따로 별도 신고를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장부에 수익으로 반영한 후 정기 법인세 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만 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