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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과거 질의회신 내용 첨부드립니다. (소득, 소득세과-45 , 2010.01.12)[ 제 목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요 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9년 7월 경영진의 변경으로 전체 임원과 직원 중 일부가 일괄 퇴직함　　- 이에 당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임직원의 합의에 의거하여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액에 대한 배분은 퇴직 임원들이 결정함　　　직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는 다음과 같음　　- 급여규정 제14조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시에는 노사협의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당사의 퇴직위로금은 노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급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었으며, 종업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명목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일정비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임원들의 직권으로 산정되어 위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음　○ 질의내용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에 관한 일정한 지급기준(지급율・지급금액) 없이 임직원 합의 등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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